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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인권조약들은 각각 이행감시기구를 두고 정기적으로 각 체약국의 이행보고서를 심사함으로써 각 조약 규정에 따라 해당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한 권고(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감시기구들은 각 조약에 가입한 체약국에 대해서만 이행의 의무나 정부보고의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유엔 헌장을 근거로 한 기구들과 구별된다.

1) 주요인권조약 및 이행감시기구

2) 민간단체의 역할

; 체약국이 해당 인권조약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감시, 감독하기 위한 각 이행감시기구의 활동에 있어 민간단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역할을 정부보고서 심의회의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심의회의 이전: 정부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이 확인되면, 조약의 이행에 관한 각종 정보를 이행감시기구에 제출한다. 정부보고서의 제출여부는 정해진 보고기한(2년, 4년, 또는 5년)을 전후로 정부의 담당부서(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 확인하거나 각 이행감시기구의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반박보고서 또는 대안보고서라고 불리우는 민간단체의 보고서는 이행감시기구의 위원들이 정부보고서 심의 이전에 관련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민간단체의 보고서에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이나 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이행감시기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경우, 정부보고서 심의회의 이전에 사전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해당 정부에 발송하는데, 위원회가 어떠한 이슈에 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한편, 보고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정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정부보고서 없이 심의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해당 이행감시기구에 조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사무국과 연락을 취하고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참가: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민간단체도 미리 해당 사무국에 연락을 취한 후 심의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심의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간단체는 정부 대표들과 위원들 간의 회의 내용을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는데, 일종의 로비활동이라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의 공식적인 논의 참여기회에 관해서는 각 이행감시기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첫날 민간단체가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구두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③ 최종견해 후속작업: 반박보고서의 제출이나 심의회의 참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후속작업이다. 이행감시기구의 최종견해에 담길 내용에 관해 실컷 활동을 해놓고 이후에 이에 대한 후속작업을 게을리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이행감시활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최종견해의 내용을 국내에 널리 홍보하는 일은 물론 일차적으로 정부의 의무이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행감시기구의 우려와 권고를 계속적으로 국내사회에 상기시키는 일은 민간단체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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