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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은 주요기관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와 사무국 산하의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62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를 마련하고, 헌장 제68조에 따라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기능위원회에는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인권위원회 등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는 주로 인권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인 인권소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 개관(인권관련 유엔조직)

 


2.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53개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는 매년 3월 중순부터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은 유엔 회원국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출되며, 정부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만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성격을 띄기도 한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1948)과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1966)의 초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인권문제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권한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 모니터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새로운 국제인권기준 설정 △유엔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상급기관이 부여하는 인권관련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인권관련 국가활동에 대하여 각 국에 필요한 자문서비스 및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권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정부간 회의이지만, 서면진술서 제출·구두발언·로비활동 등 민간단체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 회의참가 및 서면진술서 제출, 구두발언 등은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지위를 가진 민간단체들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협의지위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민간단체들이 인권위원회에 참여, 활동해오고 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그동안 협의지위를 가진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가보안법, 일제강점기 하의 성노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테러방지법 문제 등을 인권위원회에 제기,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현재 국내 민간단체 중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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